부산출입국 조사대, 베트남 국적 브로커 4명 송치 불법체류 자국민 91명 대상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난민 신청 심사 기간 취업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자국 동포를 모집해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 베트남 국적 난민 브로커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인 91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난민 브로커 A(27)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상에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면 연락주세요…100% 비자 발급 보장'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인을 상대로 "난민 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허위 난민 사유가 기재된 난민 신청서와 거짓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난민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A씨 등 일당은 1인당 약 240만원을 받아 총 2억1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꾸며낸 주요 난민 신청 사유는 "기독교인이라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사채를 갚지 못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 등이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자 91명 중 30여 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현재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국내 체류, 취업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