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천200만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공제분을 토해내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애초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기간도 유지해준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일 경험 사업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104만개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50만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출자해 주식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식의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 방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는 3조5천억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가 17조원, 기업이 28조원을 담당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공정경제 차원에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 규제에 나선다.
배달앱과 렌터카 등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꾸고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선 5세대 이동통신(5G)과 첨단반도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전략을 가동하고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 등을 반영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보인 데서 반등한다는 예상이다.
다만 취업자 수는 15만명 늘어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와 고용 개선 속도는 경기 회복세에 못 미치면서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