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도 포장만 허용?…'사실상 2.75단계+α' 검토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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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1000명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 이미 충족
정부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 우려해 결정 유보
정세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결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0시 기준 1078명 이후 역대 두번째 규모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증가한 645명이다.서울에서는 전날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확진 후 사흘간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도중에 사망한 사례까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지만 정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봉쇄)' 조치다.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3단계 격상 대신 기존 2.5단계 조치에 파티·교육·식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플러스알파(+α) 조치를 취했다. 홀덤펍은 운영이 금지되며 무인카페도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음식섭취가 금지된다.연말연시를 맞아 숙박시설이 주최하는 파티와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주최하는 파티와 행사도 금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숙박업계가 철저하게 객실 정원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2.75단계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자 여기에 다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5단계 플러스알파'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식당 역시 카페처럼 포장·배달만 허용해주는 쪽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전문가가 식당의 경우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고 아예 취식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료진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다.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의사들의 지원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을 때는 상당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섰었다.의사 파업 갈등 후유증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 투입을 검토하자 전공의들이 공개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싸움에 앞장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다. 4대악 정책과 여론몰이로 정부는 그동안 쌓아왔던 의사집단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전공의 투입을 원한다면 의사와의 신뢰와 연대를 깨뜨렸던 정부의 이전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추가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국시가 끝까지 허용되지 않으면 내년 2700명이 넘는 의사가 증발한다.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 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데다 선제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종전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 조치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절할 수 없으며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또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만 2.5단계와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은 운행을 50%로 감축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