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개각 공'…3대 관전포인트

(1) 문 대통령, 내년 초 개각 폭은?
(2) 차기 법무장관은?
(3) 마지막 비서실장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이후 차기 개각 폭과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과 재·보궐선거 출마자, 장수 장관 등에 대한 교체 수요와 청와대 참모진 인사까지 맞물려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이란 관측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임기 말 권력 누수 차단을 위해 현역 의원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을 집중 발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커지는 개각폭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개각은 중폭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일한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다른 장수 장관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러 차례 사의를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6명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음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개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이해가 일치하는 현역 의원의 발탁이 많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임기 후반기 특성상 레임덕 방지와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관료보다는 힘 있는 의원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맛본 중기부도 후임자로 정치인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료들도 “이왕이면 힘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석에서 비치고 있다. ‘한국판 뉴딜’ 등의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청와대 경제 관련 참모진 일부를 중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법무부 장관·공수처 비검찰 진용 예상

가장 관심을 받는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나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검찰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모두 판사 출신으로 추천한 것도 ‘같은 문화를 공유한 검찰 출신 공수처장은 안 된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우선 거론된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에서 법무실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어 조직 장악력이 있다는 평가다. 여당에서는 박범계,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3선 중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 의원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계속 밝혀 왔고 지역구 초선으로 당분간 정치를 할 예정이라 ‘검찰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함께 책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개월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올 때 강 대 강 대결보다는 회피나 무시 전략을 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임기 마지막 비서실장 두고 숙고

내년 초 개각을 전후해 청와대 고위 참모진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 2년에 가까워진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노 실장은 2019년 1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임명됐다. 대통령 임기를 삼등분한 20개월을 통상적인 비서실장 임기로 보는 것을 고려하면 교체 시기는 이미 지났다.

다만 임기 후반부뿐 아니라 퇴임 이후까지 함께할 비서실장인 만큼 후임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차기 비서실장이 누구냐보다 ‘어떤 스타일이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범위를 좁혀가는 분위기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관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마지막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는 친문그룹 출신으로 청와대 내 장악력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 정치 계획이 없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인사로 좁혀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