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596곳 적발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수·위탁 거래를 하는 기업 1만2천 개를 대상으로 '2019년도 정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596개 사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납품 대금 미지급 등 납품 대금 관련 위반이 587곳,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이 9곳이다
납품 대금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탁기업 587곳 중 581곳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48억8천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해 자진 개선했다.

나머지 6곳 중 3곳은 개선 요구 조치 후 피해 금액(8천만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별도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중기부는 약정서 미발급 9곳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