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거리두기 3단계 허위정보 유포, 끝까지 추적·엄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마지막 카드돼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과 관련한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2주가 지난 것을 거론,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도 있다"며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면서 "우선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하겠다"며 "중수본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은 한층 강화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며 "고강도 방역대책에 따른 고통을 정부가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만큼 재정당국은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