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비비 53조원…세수 감수로 나랏빚 폭증 예상 방위예산도 9년째 증가…공격력 강화 미사일 개발비 반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처음으로 짠 일본 정부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윤곽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21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연 각의(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6조6천97억엔(약 1천135조원)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내년도 일반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3.8%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9년 연속으로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일본 일반예산이 100조 엔선을 돌파한 것은 2019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고려돼 세수가 올해와 비교해 9.5% 줄어든 57조4천480억엔으로 잡혔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1년 만에 전년 대비 증액한 43조5천970억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추산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빚으로 쌓이는 장기채무액은 내년 말 기준으로 1천209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 것이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채 원금 상환과 이자로 쓸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1.7% 많은 23조7천588억엔을 계상했다.
방위와 사회보장 등에 충당하는 일반 세출예산은 8.4% 증가한 66조9천20억엔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방위 관계 예산은 올해보다 0.5% 많은 5조3천422억엔(약 57조원)이 책정돼 9년 연속 증가하게 됐다.
일본 방위 예산이 5조엔선을 넘은 것은 6년째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 예산에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대체해 도입하기로 한 신형 이지스함 2척 건조 관련 조사 연구비로 17억엔을 넣었다.
또 현재 200㎞ 미만인 육상자위대 보유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900㎞ 수준으로 늘려 상대(적)의 사정권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335억엔을 책정했다.
F2 전투기를 잇는 차기 전투기 개발 비용으로는 576억엔을 반영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예산으로는 미국의 정권 교체로 양국 간에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2020년도 수준으로 기지 직원 인건비 1천294억엔을 포함해 총 2천17억엔을 계상했다.
한편 전체 세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예산도 역대 최대인 35조8천421억엔이 편성됐다. 이 밖에 국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책 예비비로는 5조엔(약 53조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