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꼽은 김현미의 3大 업적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민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적으로 꼽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는 '내 집 마련 위기감에 자극된 실수요'를 지적했다.

21일 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적 세 가지를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서민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폭넓게 추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특히 도시재생, 행복도시, 새만금 등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며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교통의 편의성도 제고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재임 시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실수요자, 취약계층,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기반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간의 정책들이 정착되면 주택시장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건설수주가 지연되거나 연기되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수주 300억불을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와중에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조응천 민주당의 질문에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1%의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러한 유동성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가용자산이 풍부하고, 대출을 받기 용이하며, 투자선호도가 높은 자산가들이 실물자산 구매에 나선 한편 실수요자들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위기감이 자극되어 주택매매시장에 다수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가구분화로 가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난 점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여러 거시경제, 인구학적인 여건과 함께 일부 투기수요의 시장 교란이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간의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기존의 정책기조 하에 충분한 공급이 된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외곽은 3기 신도시 공급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므로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경험에 기반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좋은 주택과 좋은 일거리가 결합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점을 두어, 수도권 문제를 수도권에서만 해결하기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