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7천162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오산에서 다음 연도 예산이 단 1원의 삭감도 없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말 진행된 이듬해 본 예산 심의에서는 6천450억 원 가운데 불필요 예산 134억 원(2.1%)이, 지난해 말에는 6천657억 원 중 16억 원(0.2%)이 삭감된 바 있다.
의회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산시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보다 505억 원(7.6%) 늘었다. 내년 예산이 삭감 없이 의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중 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 가결하겠다"며 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5명(1명은 시의장), 국민의힘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의회 회의규칙상 의장을 제외한 6명 중 3명만 예산 심의를 거부하면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상복 시의원(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한 것이 아니면 삭감해 조정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본 임무마저 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로 심의도 거치지 못한 내년 예산안이지만, 이날 본회의서 의결하지 않으면 '준 예산' 편성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겨 시민이 피해를 볼까 봐 통과시켰다"며 "오산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시의원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