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정비사업을 적극 병행할 방침을 밝혔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보충하는 성격이지만 변 후보자는 도시재생에 전면 철거를 수반하는 정비사업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이다.이에 도시재생 뉴딜이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방안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해외 우수 사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정비사업과 연계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본보기로 프랑스 파리 리브 고슈,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 일본 롯폰기 등을 들었다.
프랑스 파리 리브 고슈 프로젝트는 센강 인근 철길 일대(약 200만㎡)에 주택 5천가구와 문화·교육 등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도시·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고,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등 지역과 사업주체가 상생한 모델이라고 변 후보자는 소개했다.변 후보자는 뉴욕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허드슨 강변에 있는 옛 차량기지창을 활용해 새로운 상업공간을 만든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축구장 13개에 달하는 11만㎡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일본 롯폰기는 만성 교통정체, 주택 노후화로 시달리는 밀집 시가지를 물리적 정비와 함께 다양한 공공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면서 지역기업·단체와 협력해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한 사례라고 변 후보자는 밝혔다.
그는 "도시재생은 그간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예산과 주민역량 등에서 한계가 있어 신규 주택공급 및 주택정비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변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도시의 원형 보존을 강조하는 도시재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도시재생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있을 때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을 발전시키고 공공디벨로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5가지 사업모델을 개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