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에 與 "가혹하다" vs 野 "사필귀정"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정경심 판결, 가혹하다"
국민의힘 "정경심, 사필귀정이다"
정의당 "정경심 판결, 재판부 존중"
변창흠 후보자 사퇴 촉구한 국민의당
열린민주 "정경심 재판부, 확증편향 경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과 1억6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정경심 판결, 가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내용 △전봉민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청년 정책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1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경심,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KBS의 뉴스 보도 편향 논란에 대한 내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다.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 아시타비(我是他非)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 누가 진실을 가장하는지, 누가 허위인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아무리 덮으려 애써도 시비곡직(是非曲直)은 밝혀지는 법이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정경심 판결, 재판부 존중"

정의당은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인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내용 △영흥화력발전소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내용 △강남구의회의 상습 음주운전 구의원 제명 부결에 대한 비판 △포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 △대한조선공사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에 대한 내용 △롯데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대한 내용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에 대한 내용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정경심 교수의 1심 결과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오늘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사퇴 촉구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설전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모든 면에서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지금이라도 변 후보자는 더 부끄러운 치부가 들춰지기 전에 서둘러 자진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세금 탕진하며 호사를 누린 자가 아닌, 건설 실무경력이 충분하고 책임감이 강한 민간 기업 인재를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신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닌, 나라를 위해 헌신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열린민주 "정경심 재판부, 확증편향 경도"

열린민주당은 정경심 교수 1심 결과에 대한 논평 1건을 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확증편향에 경도됐다고 주장한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사모펀드 횡령 의혹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내 온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먼지 털이식 수사로 이어졌다. 사모펀드 횡령 혐의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뜻이다. 결국 언제나처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별건 수사로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만다는 사적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로 저울을 들고 있다.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라는 의미다. 이번 선고는 법리와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닌 확증편향에 경도된 판결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