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발전소 신설·탈원전 계획', 부실 공청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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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날치기 공청회 안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수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을 갖고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날치기로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에교협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3월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61개 대학 225명이 가입해 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는다.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을 요약하면 ①신한울 3·4호기는 전력공급원에서 제외돼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②석탄발전을 줄이고 2034년까지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태양광·풍력을 새로 깔며 ③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9차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연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하지만 공청회가 유명무실한 '날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에교협은 "2017년 수립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27일 국회 보고,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이번 계획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더한 날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 및 태양광 확대 비용조차 설명 안해"
에교협은 현재 공개된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로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를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에교협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탈원전을 아예 상수로 두고 관련 대안을 분석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이번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에교협의 주장이다. 에교협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는 기존 목표를 답습하고 있고, 수단도 단순히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데 그친다"며 "온실가스를 추가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LNG발전소를 지었다가 2050년까지 다시 폐지하는 등 악순환과 비효율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과 태양광 보급 등 관련 비용,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등이 없는 현재 계획은 '반쪽짜리'라고 에교협은 지적했다. 에교협은 정부가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에게 제시하고 △원전 이용을 포함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목표를 비교 분석한 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라고 제시했다.에교협은 "위에 열거한 질의 및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계획으로서 필요한 공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내년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 유가가 정상 수준을 회복하면 올해보다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2주 전 일정을 공고했으며 내용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보다 더 자세하게 공개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500여명이 신청해 오프라인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 "날림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