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5년 250건이던 해양 오염사고는 2016년 264건, 2017년 271건, 2018년 288건, 지난해 296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해왔다. 또 이 기간 해양 오염사고를 합친 1천369건 중 558건(40.8%)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주의로 빈발하는 오염사고를 막고자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은 임명 후 5년 이내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임명 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 해양오염방제업이나 유창(油艙) 청소업종에 종사하는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도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을 사전 이수해야만 기술요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해양시설의 안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확대된다.
현재 해양시설 안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상 등록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개정령안은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에 특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대행 기관을 확대했다. 이밖에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을 추가해 방제역량이 미흡한 민간방제업체에 대해 해양환경공단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령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 방지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해양오염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