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그늘인가…식당 등 요식업 종사자 보험사기 급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인원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식당 등 요식업 종사자나 일용직·무직자들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범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 입원 사기는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면서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보험사기 액수는 2018년 상반기 4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상반기는 4134억원으로 3.3% 증가했지만 올해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적발된 인원도 4만7417명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역대 최다였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만원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의 71%는 보험금 500만원 이하의 사기범죄로 드러났다.

보험사기의 90% 이상은 손해보험에서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는 28.3%,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 과장은 52.5%씩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병원의 과장청구(114억원)와 정비공장의 과장청구(32억원)도 각각 431.6%와 92.4%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입원이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장해와 허위진단은 각각 각각 51.0%, 30.5%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이 감소한 반면 보험금을 받아내기가 비교적 쉬운 허위장해와 허위진단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요식업 종사가의 보험사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7% 증가한 1144명이었다. 무직과 일용직도 22.9%가 늘어난 921명으로 조사됐다.

채명균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