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2일 '2021 국제정세전망' 발간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북미관계 전망을 소개했다.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압박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기에 정책 검토를 끝내고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내년 후반기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지만 상호 입장차로 연내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북미 간 대화 중단 등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해 북미 양측과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이 대내 정치에 집중하고,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해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확인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에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군사·외교·경제적 관여를 강화할 전망이며, 중국과 경쟁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 긴밀한 한미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현안도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주의 가치와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양극화하면서 자유주의 대 반(反)자유주의의 진영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관계의 향배와 이에 따른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간 대치 구도의 강화 여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