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뺀 전력수급계획 날치기 안돼"

에너지정책교수協 성명서

정부가 수립 중인 제9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을 고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내용이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주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미루고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는다. 정부가 미리 공개한 안에는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해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며 △2034년까지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태양광·풍력을 새로 깔고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 설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에교협은 성명서에서 “24일로 예정된 온라인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교협은“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또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 추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예측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에교협은 “정부가 이번에 세운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1억9300만t)가 탄소중립 선언 이전인 지난해 발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며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