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핵심산업 집중투자·운용 최장 20년…손실 20% 정부 부담 내주 자펀드 모집공고…내년 3월 본격 개시
정부가 내년 3월 4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를 앞두고 구체적인 펀드 운용 방안과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유인책을 23일 밝혔다.통상 7%인 성과보수 지급 기준 수익률을 최대 4%까지 낮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기간은 2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 내년 4조원 규모 조성…손실 20% 정부 부담 정부는 2021∼2025년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7조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민간투자자금 매칭으로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내년에는 최대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재정·정책자금은 펀드 재원의 약 35% 수준이다.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뉴딜펀드 출자금 5천100억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한다.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조성해 내년에 약 1천4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은 최대 20%까지 높이기로 했다.손실액의 20%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펀드 조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주에 자펀드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말까지 운용사의 제안서를 접수한 뒤 2월 중 운용사를 심사, 선정하기로 했다.
◇ 6대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인프라에도 최대 30% 투자 펀드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 용도 등을 고려해 뉴딜 사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배분투자한다.
뉴딜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형 펀드에 70∼90%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인프라투자형 펀드에 10∼30%를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투자형 펀드는 6대 핵심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를 각각 운영하고, 이 중 투자 제안형 펀드에 50% 이상 배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6대 핵심산업은 ▲ DNA ▲ 그린모빌리티 ▲ 친환경·녹색산업 ▲ 뉴딜서비스 ▲ SOC·물류 디지털화 ▲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이다.
◇ 민간투자 참여 활성화…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산업 성숙도가 낮고 자금회수 기간이 긴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운용기간을 일반 정책형 펀드(7∼8년)보다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펀드 운용기간은 10년까지 허용하되,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또 투자 위험도가 높아 민간자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부담이 큰 분야의 투자를 새로 제안하거나 시도하는 펀드 운용사는 우대한다.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을 평가해 정책자금의 출자 비율을 4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수익률은 기존 7%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큰 특징은 인위적인 자금배분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펀드"라며 "민간투자자의 상향식 제안,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뉴딜펀드는 금융권이 디지털·그린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