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 구상 밝혀 "역세권 500ｍ로 넓히고 용적률 300% 줄 수도" "부동산 세제 필요…집 한채에 소득없는 가구엔 부담 줄여줘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에 있다고 진단하고 투자적 수요를 관리하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 구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본질적 원인을 묻자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에 있다"며 "저금리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데다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요인이 겹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상승국면에 있어 투자적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 공급 부분에서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있고 가구와 소득의 변화에 따른 공급부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투자적 수요를 관리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도심 내 저밀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변 후보자는 서울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이며 용적률은 평균 160% 선이다.
이를 면적은 더 넓히고 용적률은 더 쌓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거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저금리나 유동성 때문에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팽창된 상태여서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선 "적정한 부담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세제가 너무 높아졌을 때 국민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이 되는 경우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집이 한 채밖에 없고 소득이 없는 가구에 세금이 과다하면 이분들은 집을 팔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이원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적절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임대주택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민간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자 "모든 임대를 공공임대로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임대를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주거안정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다주택자가 주택 투자나 투기용으로 임대를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 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그 정신에 대해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찬성하느냐고 묻자 변 후보자는 "법안 자체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며 "1가구1주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변 후보자는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현재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의 '얼리워닝'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