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발언 왜곡"

칼 거시만 美 NED 회장 비판
"개정안, 한국 민주주의 손상"

칼 거시만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사진)이 22일(현지시간) “한국 통일부가 자국 언론과 재외공관에 배포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 설명 자료에 내 발언을 왜곡해 인용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을 오역해 논란을 빚었다. 이 법안에 비판적인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여론 악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시만 회장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관련해 내가 (지난 6월) 미국의소리(VOA)와 한 인터뷰를 오용해 실망했다”며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 핵무기,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가 문제 삼은 자료는 통일부가 15일 배포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설명 자료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 “대북전단의 정보 전달 효과는 크지 않다”며 “거시만 회장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명시했다.

거시만 회장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단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북전단이 위협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 손상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일부가 자신의 발언 중 일부분만 발췌해 마치 자신이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인용했다는 게 거시만 회장의 주장이다. 국제사회가 연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대응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