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해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번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해 총 7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해 로드맵상 1단계 인하목표를 이행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행료를 낮추는 두 노선은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 편차가 커서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행료가 내려가 이런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이달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 분기점(JCT) 간 확장공사(4→6차로)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