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논란의 1가구 1주택법 '찬성'…"역세권 고밀개발"

"역세권 반경 500m로 넓히고 용적률 300% 확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 골자의 주거기본법 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는지 묻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거듭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그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면서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m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m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것이다. 변 후보자의 구상대로라면 이 역세권 반경을 재차 크게 늘리게 된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주택 가격 상승세에 비해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가격 동향을 제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현재 시스템은 가격 상승 파악에 2~3개월이 걸리고 상승세가 몇 달 유지돼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취임하면 증시의 얼리 워닝(사전 경고) 시스템처럼 주택가격 동향을 빅데이터로 취합해 가격 상승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