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최상위권인데…정부 "OECD 중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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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정부의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부채는 110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 속도는 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율은 40.0%에서 42.2%로 2.2%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회계상 채무에 공공기관관리기금, 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를 추가한 개념이다. 통상 국제비교시 이용되는 지표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6년 이후 41.2%로 정점을 찍은 후 2년간 감소했지만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포용적 성장구현 및 경기대응 지출증가로 국채발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채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부채 증가에 대해 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 6위"라며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채비율 110.0%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33개국 중 6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108.4%), 일본(225.3%), 독일(68.1%) 등이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도 부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국가의 지난해 부채비율 증가 폭은 한국보다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06.6%에서 108.4%로 1.8%포인트, 일본은 224.2%에서 225.5%로 1.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독일은 69.5%에서 68.1%로 부채비율을 1.4%포인트 줄인 국가였다.

GDP대비 부채비율이 2.2%포인트 증가한 한국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OECD 33개국 중 8번째로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 국가였다. 이탈리아(8.0%), 그리스(3.9%) 등이 한국보다 증가폭이 컸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5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56.8%에서 59.0%로 상승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