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의료쇼핑 의심환자 진료 시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자가 본인의 투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의사에게는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차단을 위해 시·도경찰청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수출입 통관정보, 해운항만물류정보 등을 활용한 우범정보 분석으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 사전 차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하수역학 기반 조사'에 대한 2020년 시범사업을 평가해 사업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의무 교육을 최대 20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치료 감호소 내에서 정신과 면담을 지원하는 등 재범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