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미연합훈련 중단해 北 자극말아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왼쪽)과 지난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시간'을 주제로 온라인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중단 또는 최소화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4.27 판문점선언 합의 파기에 대한 반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부의장이 지나치게 북한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부의장은 지난 24일 공개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특별 대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초 선물로 2021년 연합훈련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중단,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창올림픽 전 연합훈련 중단을 두고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던 사례를 들며 “이런 식의 메시지 나가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한·미 연합훈련훈련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7월 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현실적인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한 수요를 언급했다.

이날 대담에서 정 부의장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이 합의의 상징인 4·27 파기에 대한 반격식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다. 정 부의장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김여정은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여정의 이같은 담화가 발표된지 사흘 만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삐라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적어도 이는 북한이 우리 통일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리는 깔아 놓은 것”이라며 “미국에서 문제나 반론을 제기하지만 새해부터는 북한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 비판이) 삐라가 우발적 군사충돌로 이어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권 문제, 표현의 자유 등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특수성과 남북관계 특수성, 특히 삐라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달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예정된 가운데 이 장관은 남북한 관계에 ‘소프트랜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관련해서는 좀 유보적·유화적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남측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접근 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