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돌아오는 계산서…3년 후 채무증가속도 '한국 1위'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1년 5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라 빚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이후 대응은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른 나라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 것과 달리 한국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빚을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48.4%로 추산됐다. 작년 41.9%에 비해 6.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위기 대응으로 인해 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MF가 분류한 35개 선진국 중 노르웨이를 제외한 34개국의 올해 채무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266.2%), 미국(131.2%), 독일(73.3%) 등의 채무비율은 10%포인트 이상 악화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빚을 내 재정을 투입했다는 얘기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오히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채무 전망을 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채무비율은 내년 52.2%, 2022년 55.8%, 2023년 59.3% 등으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3%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이란 의미다.

반면 올해 큰 폭으로 채무비율이 높아진 국가들은 부채 감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부채비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채무비율과 증가폭이 각각 48.7%와 6.6%포인트로 한국과 비슷했던 스위스도 내년부터 5년간 부채를 줄여 부채비율을 45.3%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됐다.

각국의 코로나19 이후 나라 빚 관리 전략에 따라 한국의 채무비율 증가폭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내년 4위, 2023년 1위 등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채무비율 순위도 올해 25위에서 2025년 19위로 뛸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복지 지출 등을 빠르게 늘린 탓에 다른 국가에 비해 나라 빚을 감축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종 수당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급액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탓이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적용 시점이 2024년 이후인데다, 여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