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하면서 여권에 큰 충격파를 낳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성탄절인 2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에 더해 동시다발적 악재에 맞닥뜨린 형국이 됐다.
가뜩이나 백신확보 지연논란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 총장 징계까지 무산되자 정치권에서는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반응 삼가는 靑…개혁추진 동력 비상등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당장은 수세에 처해 있더라도 공수처 출범 및 내년 초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낙관 섞인 전망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개혁을 앞세워 주도권을 찾아오는 작업 역시 동력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법원의 전날 결정으로 빛이 바랜 탓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한 반등의 모멘텀을 잡기 어렵게 됐다 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전'을 펴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 커지는 인적쇄신론…개각·靑개편 당겨지나 당장 여권에서는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 스케줄을 앞당겨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우선 후임 법무장관을 조속히 지명하는 것에 더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의 장관을 함께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면서 이번 국면을 일단락짓고 다른 부처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것이다.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들의 대폭 물갈이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8월 부동산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 6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참모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본격 대권 레이스를 앞둔 상황에서 내각이든 비서진이든 적절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여러 악재가 시기적 현실과 맞물리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