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50t 서울 쓰레기, 5년 뒤엔 갈 곳이 없다

인천 "매립지 운영 종료" 선언
서울·경기도 '발등에 불' 떨어져

29일 매립지 공모 간담회 열지만
재보궐 앞두고 건립 추진 어려워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와는 별도로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인천시가 현재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 이후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 마땅한 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의 ‘쓰레기 독립’ 선언에 난감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연다. 정식 공모 전 신청하는 지역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와 친환경 매립지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 선정이 시급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면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인천 오류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2015년 합의하면서,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믿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매립지 선정에 나서지 않는다며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영흥도에 별도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대체 매립지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등은 “인천시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깨면 2026년부터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루 평균 950t(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10%)의 일반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처리했다. 서울에는 시가 운영하는 네 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있지만 이미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운영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0년 민선 5기 때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니 거의 10년이 됐다”며 “지역 민원과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각자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추가 소각장 설치도 쉽지 않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네 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이 하루 평균 2200여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곳을 추가 건립해야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혐오시설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설립 추진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촉박한 시간도 문제다. 통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짓는 데만 30개월이 걸린다. 2년 반 안에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5년 뒤 소각장 추가 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은 계속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