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서 빈곤층 25% 급증…이번에는 무슨 핑계 댈 건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빈곤층이 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50% 이하)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52% 이하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합한 사회빈곤층은 모두 272만2043명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55만5749명(25.7%)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3년 반 시점까지 증가폭(23만3411명)의 2.4배에 달한다.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펼쳤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소주성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상승과 여가시간 확대로 이어진 반면, 가장 취약한 임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시장 밖으로 내몬 결과다.

이는 올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2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6만9000원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71만1000원으로 1만8000원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8만7000원 늘어난 152만3000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저소득층 증가는 분배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1분기 기준)은 2016년 5.02에서 2017년 5.35, 2018년 5.95로 매년 높아져 왔다. 2010~2015년 지속적으로 낮아지던(소득분배 개선)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5분위 배율이 2019년과 올해 다소 낮아진 것은 통계 개편 결과일 뿐, 분배 개선으로 보기 힘들다. 2018년 이전 방식으로는 올 1분기 5분위 배율이 6.08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가 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무관심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근로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 알바 등 ‘세금 일자리’ 늘리기에 골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고용 및 노동 정책을 고집하는 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나랏빚은 갈수록 늘어날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수정은커녕 더 세게 밀어붙여 왔다. 그리고 이전 정부 탓이나 통계 탓, 심지어 야당 탓, 언론 탓까지 해왔다. 저소득층 급증 소식에는 어떤 핑곗거리를 찾을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