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땅부자 없는 세상 됐으면"…윤희숙 "헨리 조지가 들으면 놀랄 것"

美 경제학자 사상 놓고 '설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을 놓고 맞붙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SNS에 “더 이상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지난 25일 유 이사장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조지를 소환하는 분들은 백이면 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이미 조지를 소환해 종합부동산세라는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을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1879년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에서 나온 ‘단일 토지세’ 개념을 유 이사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지는 이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지의 뜻과 달리)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며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으로 유 이사장(78학번) 직속 후배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지는)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설명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