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여러 개의 공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금지되고 소형 공사장 비상주 감리의 현장 점검 횟수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된다.
단,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연면적 2천㎡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론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늘어난다. 또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을 할 때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가 민간공사에서 시행된다.
공공공사에는 이 제도가 작년 4월 이미 시행됐다.
국토부는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3천㎡ 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2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