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일부터 재산세 절반 환급…與 구청장들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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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강력 반대, 집행정지결정 신청
조은희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부담 전가"
"코로나 백신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조은희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국민들에게 드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초구는 앞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9억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냈고, 이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다른 구에도 재산세 감면 조치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구청장들이 일제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구 중 24개구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해당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가계소득은 전례 없이 줄었는데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며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지난 3년간 52%, 서초구 재산세는 72%나 급등했다. 오죽하면 주택을 사면 '취득세 폭탄', 팔면 '양도세 폭탄', 갖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이란 말까지 나돌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재산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겨우 마련해서, 팔 생각도 세놓을 생각도 없는 1가구 1개 주택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무능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는 '세금 풍년'이다. 내년에도 서울시의 재산세과 취득세는 올해에 비해 8000억원 이상이나 더 늘어난다"며 "시민들은 코로나에 허리가 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세금을 깎아 줘도 시원찮을 서울시가 8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열차,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한다. 대법원 제소도 당장 취하해야한다"며 "그리고 재산세 감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감경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금공화국'이 됐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세금을 마구마구 거둬서 선거 때만 되면 돈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냐?"며 "코로나 백신을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국민들에게 드려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