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중인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27일 여야에 연내 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면서 핑계찾기에 골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무한한 책임으로 즉각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다른 동료들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런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관씨도 "생명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 중립은 없다.
어찌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재계의 눈치만 보고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방치하고만 있는가"라고 울먹였다.
김씨·이씨 등 유족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벤처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은 당정청 협의가 국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덜어낸 '인과관계 추정' 원칙 등이 쟁점이 돼 있고 재계의 입법 중단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 속도를 붙여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를 마친 뒤 나오면서 유족들과 마주쳤다.
유족 등이 연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자 정 총리는 "(국회와는) 업무가 달라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시라"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