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면 전환' 아닌 '정책 대전환' 위한 인사개편이어야

청와대 주요 참모 교체와 개각이 임박했다. 교체 대상으로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내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5개 부처 장관들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 교체 발표에 이은 2차 개각으로 비교적 큰 폭의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개편에 나서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4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 부동산 실정, 코로나 백신 늑장 확보, 검찰총장 징계 무산 등 정권 차원의 위기 요인이 수두룩하다. 경제정책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장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외교·안보는 대북 저자세 논란에다 인권을 무시한다는 국제 비판까지 자초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지금 상황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몇 사람 바꾼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도 위기 모면용 돌려막기 인사에 그친다면 불난 여론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고,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부터 곱씹어봐야 한다. 국민 여론은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대처 미흡, 경제문제 해결 부족, 법무부·검찰 갈등, 독단적·편파적 국정운영 등을 부정평가 이유로 꼽았다(한국갤럽 12월 셋째주 조사).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게 민심의 요구인데, 여당에선 ‘개혁 미흡’ 탓이라고 여긴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부동산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검찰 개혁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탈이 나지 않은 게 없다. 총체적 정책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전부 바꿔도 소용없을 것이다. 단순히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인사개편이어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이념·진영에 함몰된 좁은 인재풀부터 벗어나야 한다. 합리적·객관적인 시각을 지니고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들을 중용하는 게 필수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한 대로 실천하면 된다. 하지만 교체 대상자의 후임 하마평에 여전히 코드 냄새가 짙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