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에 野 무효소송 예고…"정치 중립성에 결함"
입력
수정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최종 2배수' 선정과 관련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헌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이 변호사는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여부 신속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