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에…與 "공수처 조속출범" 野 "원천무효"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2배수'가 선정된 것과 관련, 여당은 공수처 출범까지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을 물론 주변의 신망까지 두텁게 받고 있다"며 "두 분 모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측 추천위원의 참석없이 밀어붙이기식 표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추천된 후보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일방적 추천 결정이 이뤄졌다"며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몫 추천위원들은 이번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이 원안을 수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 처리된 만큼 공수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씻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허울을 쓰고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현 정권의 호령 아래 모두가 숨죽여 머리를 조아려야 할 세상이 된 셈"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