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秋사표' 수리…'공수처장 임명·개각'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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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확정…내달 공수처 출범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임무로 거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 최종 후보가 28일 확정되면서다.
추미애 포함 4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노영민 실장 교체도 임박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에는 공수처가 출범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도 국면 전환 필요성을 높인다. 윤석열 총장과 대립 국면에 섰던 추미애 장관이 신속히 퇴진하고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잠재우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분수령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文 대통령, 2~3일 내 공수처장 임명…'검찰개혁' 김진욱 유력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추미애 장관 후속 개각 인사를 연내 단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 임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개각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인용한 이튿날 즉각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내놓은 것도 향후 사태 수습을 감안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임무 격인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지난 28일 확정된 것도 개각 가속화 요인 중 하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국회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정했다.총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달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여권에선 인사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설립됐다는 게 이유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인사,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치면 공수처는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 우려 속 개각 단행…'박영선·성윤모·박양우' 거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의 후임 인사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개각 대상에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기부·문체부는 박영선 장관의 출마 여부와 후임자 인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다.청와대 핵심 참모진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선 비서실장과 일부 핵심 참모진 교체로 쇄신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 발표 때 사의를 밝힌 노영민 실장 퇴진을 공식화하거나, 아니면 후임자 물색을 거쳐 내달 중순 교체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4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구의역 김군 막말 논란을 빚은 변창흠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