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민증세 안돼" vs 박주민 "구청장 쌈짓돈이냐"

서초구청 재산세 절반 환급 결정 놓고 설전

조은희 서초구청장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절반 환급 결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최고위원이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조 구청장은 “(재산세 삭감 결정은) 세금 폭탄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드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 구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환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조 구청장은 지난 28일부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박 최고위원이 서초구 재산세 환급에 ‘쌈짓돈’을 운운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거꾸로 가는 대통령의 서민 증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비뚤어진 증세 정책으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엉뚱한 데로 화살 돌리지 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민 증세를 막는 법안을 제출하라”며 “서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조 구청장이 서초구민 일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조 구청장을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그는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언제부터 세금이 구청장이 흥정하듯 깎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구청장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강남 3구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라며 “구마다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본인만 돋보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민에게 깎아준 세수만큼 전체 서초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행정인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서초구민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용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