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투자협정 타결 임박…바이든 "中 견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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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기술, 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에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동맹국들은 단결해야"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포괄적투자협정(CAI) 타결을 논의 중이다. 이번주 내로 EU집행위원회의 타결 공식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중국이 강제노동 금지 규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미흡해 문제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 있어 타결이 가능해졌다.협정이 체결되면 합작법인의 요건과 특정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 한도 등과 같은 중국 투자의 장벽이 없어진다. 대상 분야로는 제조업, 금융 서비스, 부동산, 환경 서비스, 건설 및 해운 및 항공 운송 지원 등이 포함된다.
FT는 해당 협정이 미국 차기 대통령인 조 바이든과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봤다.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강조해 온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어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설에서 EU에 중국 견제를 촉구했다. 바이든은 "무역, 기술, 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에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동맹국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중국 정부가 무역 악폐와 기술, 인권에 책임을 지게 하면서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와 중국은 2014년부터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해왔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