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투자협정 타결 임박…바이든 "中 견제해야 된다"

"무역, 기술, 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에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동맹국들은 단결해야"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중국간의 투자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포괄적투자협정(CAI) 타결을 논의 중이다. 이번주 내로 EU집행위원회의 타결 공식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중국이 강제노동 금지 규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미흡해 문제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 있어 타결이 가능해졌다.

협정이 체결되면 합작법인의 요건과 특정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 한도 등과 같은 중국 투자의 장벽이 없어진다. 대상 분야로는 제조업, 금융 서비스, 부동산, 환경 서비스, 건설 및 해운 및 항공 운송 지원 등이 포함된다.

FT는 해당 협정이 미국 차기 대통령인 조 바이든과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봤다.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강조해 온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어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설에서 EU에 중국 견제를 촉구했다. 바이든은 "무역, 기술, 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에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동맹국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가 무역 악폐와 기술, 인권에 책임을 지게 하면서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와 중국은 2014년부터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해왔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