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30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됐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와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 글로벌 혁신 허브 ▲ 평화경제 벨트 ▲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 스마트 반도체 벨트 ▲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 계획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 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공간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를 강화한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장과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총량 규제,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현상을 관리하면서 도심융합특구,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