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에 처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로 기사회생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은 남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하지만 타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도 몇 가지 남아 있는 데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29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협의 의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 40년 숙원사업 재추진 불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1982년에 시작해 4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이다.
시작 초기에는 큰 진척이 없었으나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강력히 요청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과 '산지 관광 활성화'를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애초 양양군은 2011년 오색케이블카 노선을 오색∼대청봉 구간(4.6㎞)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상부 지역이 아고산대 식생대이고 대청봉 스카이라인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양양군은 2012년 노선을 오색∼관모능선 구간(4.5㎞)으로 바꿔 재추진했으나 해당 지역이 산양 서식지이고 대청봉 탐방 압력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부결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과제 제시가 있고 난 이후 노선을 오색∼끝청 구간(3.5㎞)으로 수정한 끝에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가결돼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순조롭게 추진될 것만 같았던 사업은 곳곳에서 제동이 걸렸다.사업에 반대한 환경·시민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도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두 번에 걸쳐 보류한 끝에 부결시켰다.
난관에 봉착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의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결된 문화재현상변경도 행정심판 끝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내면서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인 환경영향평가가 지난해 9월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부동의 처리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년여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오색케이블카는 재추진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기사회생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앞으로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 결정을 따라야 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릴 경우 이를 이행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양양군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양양군은 착공 시기를 2022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한다.
◇ 환경·시민단체 반발…진통 예상 하지만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강한 반감을 표시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양양군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막아내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그는 "환경·시민단체의 행심위 재결서 분석이 이뤄지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을 여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되면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우후죽순 개발행위가 이어질 것인 만큼 법률적인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움직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 조작과 지방예산 심사규칙 위반, 국회보고 위증이 확인됐고 자본과 정치 권력의 전형적인 유착이 확인된 거짓과 부실 허위로 얼룩진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버리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