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하길"…스스로 본질 훼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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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
추미애 "본안 소송에 최선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유인태 "추미애가 검찰 개혁 본질 훼손시켜"
문 대통령은 30일 추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재가를 요청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3선 국회의원인 한정애 의원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발탁했다.
물러나는 추 장관은 이런 발표 전 마지막 일설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에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은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고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항고 포기 이유를 전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른바‘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득(得)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실(失)이 크다고 평가했다.유 전 총장은 추 장관에 대해 "정권에 부담을 줬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된 것도 다(추미애)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지지층한테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하는 일마다 다 법원에 의해서 저렇게 됐는데 망가진 게 아니고 뭐냐"면서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왠지 저는 예감이 아주 불길했다. 의회에 와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아주 밉상으로 비친다.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이 정말 절실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면서 "검찰개혁은 맞지만 이 방향은 아니라고 국민들이 돌라섰고 정권에 그만큼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 입장문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