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해 경제 '정책리스크'부터 풀어야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불황국면
코로나에 더한 反기업 親노조 입법
자유로운 기업활동 옥좨선 안돼"

오정근 <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2020년 한국 경제는 불황의 그늘이 짙었다. 연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와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 좌파개혁 광풍으로 경제는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이미 추락하고 있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볼 때 2019년 경기동향은 이미 2009년 글로벌 위기 때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비탄력적 시행,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가 지속된 데다, 실패한 부동산 규제 정책, 법인세 인상, 각종 반(反)기업 정책 등 경제를 짓누르는 이념편향적 정책들이 쏟아진 결과다.

설상가상 연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측면 충격에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공급측면 충격까지 더해져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미 불황이던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의 공습에 ‘대불황’ 국면으로 추락, 올 성장률은 -1.1%로 추정되고 있다.

3분기 말 가계부채(영세 자영업자 부채 포함)는 1941조원으로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자영업 파산 속에 서민들의 생계대출과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패닉바잉 및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이 급증한 탓이다. 기업 대출도 3분기 말 1332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비율이 35.6%로 늘었다. 코로나19와 총선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만연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도 1100조원으로 GDP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기업·정부 부문 부채가 한국 경제를 금융·재정 위기라는 살얼음판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붕괴로 패닉상태에 빠진 서민들을 이중삼중 강타한 것은 집값 급등과 이에 따라 폭증한 부동산 세금이었다. 집값은 급등하고 ‘임대차 3법’의 부작용까지 겹쳐 전·월세 난민이 속출했다. 이런 가운데 좌파 거대 여당은 반(反)기업·친(親)노조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무더기로 통과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법들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기업활동마저 가로막는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허용, 주요 생산시설 점거파업 금지조항 삭제로, 그렇지 않아도 강성노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21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종식 여부 △좌파 정부의 정책리스크 △환율리스크에 좌우될 전망이다. 코로나 리스크는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정책리스크는 올해 통과된 법안들의 시행으로 극대화되면서, 기업투자는 빙하기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제로(0)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내년에도 하락,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새해 한국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다. 무엇보다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되면서 투기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기업 현장은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탈출 러시를 이룰 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민노총, 전교조가 등장했던 ‘87년 체제’에 이어 ‘21년 체제’라는 전례 없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를 경제논리에 맡기지 않고 이념을 좇는다면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2021년은 한국 경제가 대붕괴로 갈지 한 가닥 희망 속에 소생할지 기로에 선 한 해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