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與 근로기준법도 밀어붙여…환노위원 휴대폰 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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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찾아간 자영업자들 "근로기준법 좀 막아달라"
국민의힘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다"
국민의힘이 이날 개최한 현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에 대해 우려 의견을 쏟아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자영업자는 희망이 없다. 코로나보다 더 큰 재난이 오는 것"이라며 "내년엔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도 줄어드는데 (추가 부담은) 오롯이 자영업자가 감당해야한다. 전부 다 죽는 것"이라고 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이미 코로나로 인건비 줄인다고 해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나간 분들이 많다"며 "외국은 입법할 때 4~5년은 논의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금방 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환노위원들 휴대폰이 (항의 전화와 문자로) 불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노위에서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지만 ILO 관련법도 자기네(여당)끼리 밀어붙이지 않았냐"며 "(소상공인들이) 지역구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서명이라도 받아와야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생존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며 "내년에 100만명 서명운동 명부 만들어서 임 의원 책상에 놓자. 그래서 막아내자"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이 적다는 불만도 쏟아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지원에 대한 멘트를 해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고문해놓고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 준다고 한다"며 "서울시내 30평 기준으로 평균 임대료가 300만원"이라고 했다. 정부 최대 지원금이 한달치 임대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정책'에 대해서도 "임대인 중 1.4%밖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조장한다"고 말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중단 기간이 가장 긴 업종"이라며 "1년 동안 140일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때 집합금지업종이라고 동일한 200만원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핀셋방역만 할게 아니라 핀셋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PC방 협동조합 측도 "우리 업종은 사업 전용 인터넷망을 쓴다. 한달 80~100만원이 지출된다"며 "전기료 누진세에 예외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