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에도 사법제도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에는 감염병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착함과 끈기의 상징인 ‘소’의 해를 맞이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하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착함과 끈기의 상징인 ‘소’의 해를 맞이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감염병 때문에 국민 모두가 힘들게 지냈습니다. 새해에는 감염병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 1. 1.

대법원장 김 명 수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