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마존에 세금 때리자…미국 "다음주부터 보복"

디지털세 부과 놓고 미·EU 또 전면전
"미국, 세금 매기는 국가에 즉각 보복"

OECD "稅분쟁 땐 생산량 1% 감소"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징수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프랑스가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EU 간 디지털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건 올해 초였다. 프랑스 등은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디지털세 징수를 잠정 중단했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세금 부과를 재개했다. 첫 대상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현지시간) “디지털세 갈등의 데탕트 기간이 끝났다”고 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매우 적게 낸다는 지적에 따라 EU 국가들이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인도 등 1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의 근거 법령을 제정했다. 타깃은 알파벳(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선 내년 1월 6일부터 프랑스의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과 핸드백 등에 대해 13억달러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다른 10개국에도 보복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미 정부는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상 담당 관료였던 메이널 코윈은 “서로 그만하자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심각한 통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디지털세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맞닥뜨릴 최대 통상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의 이해 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어서다.

이와 관련 선진 37개국이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세금과 관련된 무역 분쟁이 불거질 경우 글로벌 생산량이 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