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유출' 남인순 "낙태 건강보험 지원 필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성추행 피소 사실을 박 시장 측에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송파병이 지역구인 남 의원은 여성운동 경력으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남 의원은 지난 30일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연 온라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남 의원은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토론회 개최 사실을 전하며 "낙태죄 소멸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에 있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후속 대책 논의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는 미뤄놓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단 약물의 신속한 허용 △인공임신중단수술의 건강보험급여화 △안전한 임신중단이 가능한 의료체계와 의료교육체계 개편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인공임신중단 약물은 정부안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개정안에 약물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2019년 기준 75개국에서 사용 중이며, WHO는 임신 9주 이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단 방법으로 약물투여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과 적정 수가 및 보다 안전한 임신중단수술 연구와 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남인순 의원 블로그

지난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서울 송파병에서 3선을 지낸 남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남 의원에게 전달했고, 남 의원은 이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바로 전달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과의 독대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했고, 다음날 박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발표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검찰이 언급한 여성단체가 자신들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상임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한 공식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