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인구 30만명 초과시 보건소 추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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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만 부산 중구와 67만 서울 송파구에 모두 보건소 한 곳뿐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설치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남인순 "인구수 고려해 보건소 확대 설치해야"
개정안은 지역 주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한 곳 이상 보건소를 세우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곳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남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한 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인구가 가장 적은 부산 중구는 4만1910명,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 67만5961명으로 차이가 크지만 이들 지역에 보건소는 모두 하나뿐이다.
남 의원은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