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세계경제 읽기] 바이든-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년, 2021년 세계와 한국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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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당선 윤곽이 잡히자마자 ‘화합’과 ‘통합’을 강조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의 대외정책은 다자 채널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근무할 당시 강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던 파리 신기후 변화 협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을 선언했다.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각국은 대책 차원에서 ‘그린 성장’, 기업 입장에서는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일은 그 어느 과제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 청정형’으로 생산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원자력, 풍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시켜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대통령과 어느 정당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는 최고 책무이자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 ‘극한 대립‧근립궁핍화’에서 ‘공생 대립‧내부 역량 강화’로 수정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정책도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제조업 부활정책을 더 강화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을 다시 보자는 ‘리프레쉬’ 운동과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불러들이는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해 세계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시킨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때마다 강조한 자신의 역작이기도 한 ‘오바마 헬스 케어’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하고 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미 약속한 신파리 기후협약 가입과 함께 국민에게 부활 방침을 약속할 것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백인 우월주의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국’과 ‘바이든국’으로 분류됐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크게 훼손된 이민정책도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미국 인구구조와 차세대 산업 인력수요 간의 불일치 문제를 유색인종의 젊은 층을 불러들여 해결하는 제라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의 ‘글로벌 해법(global solution)’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드노믹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보다는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게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재무장관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는 1999년 4월 예일대 동문회에서 연설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보면 감(感)을 잡을 수 있다. 예일 패러다임의 출발은 1950년부터 1988년 은퇴할 때까지 예일대에서 화폐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이다. 정책적으로는 아서 오쿤, 로버트 솔로우, 케네스 애로우 교수 등과 함께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정부 시절에 실행됐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월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쉴러 교수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기조는 경기침체, 위기극복 등과 같은 단기과제 해결은 케인즈 이론을 선호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과 완전고용 등과 같은 장기과제는 신고전학파 이론을 받아들인 독특한 정책 처방 패키지이다. 즉, 단기과제는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으로 접근하고, 지속 가능 성장과 고용 창출 등의 장기과제는 토빈과 솔로우 모델을 선택했다.
정책수단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유용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 건전화’의 틀은 깨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물가가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활력을 북돋우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일 패러다임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196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토빈 교수가 케네디 정부에 정책 자문했던 1961년 이후 106개월 동안 확장 국면이 지속됐다. 1990년대에는 예일대 교수들이 다시 클린턴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확장 국면이 2001년 3월까지 120개월 동안 지속됐다.
예일 패러다임대로 바이든 시대 추진될 경제정책을 예상해 보면 거시 기조는 ‘분배’보다 ‘성장’, 목표는 ‘물가안정’보다 ‘고용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운영방식은 ‘준칙’보다 ‘재량적’ 방식, 시장과의 관계는 ‘우월적’보다 ‘친화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비중은 후자에 무게를 두되 Fed와의 협조를 중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한 바이드노믹스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경제 효과(external effect)’다. 외부경제 효과란 사적 혜택(private profit)보다 월등히 큰 사회적 혜택(social profit)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미국과 중국이 주도로 국제교역규범이 복원되면 다른 나라에게도 준거의 틀로 적용돼 세계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교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다자주의 채널 복귀로 0.5% 포인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로 상품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0.7% 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교역 증가를 바탕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경우 한국, 중국과 같은 수출지향 국가일수록 유리하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화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리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리핀 딜레마란 미국은 경상수지적자를 통해 달러화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의 주장이다.
기축통화로 달러화 위상이 흔들림에 따라 미국 이외 국가가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했던 과다 달러화 보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콘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국이 디지털 통화 도입도 앞당기는 추세다. 2021년 국제통화질서에 일대 지각변동을 초래할 움직임이다.
한국과의 관계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통상을 비롯한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편향적인 기조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정부 때보다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 때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소고기, 자동차,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압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EPN)’ 구상에 한국이 계속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일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 정책은 트럼프 정부나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보다 북한이 미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는 한 북한과의 미온적인 관계 설정은 미국 국민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시절처럼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복귀(Strategic Patience 2.0)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적 인내란 경제 제제와 압력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이다.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 노선을 감안하면 한국으로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처럼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쌍무적인 방법보다 동맹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UN 등과의 다자 틀 내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가 미해결 과제로 남길 주한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 문제도 바이든 정부가 집권할 때에도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2020년 코로나 사태 못지않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대변화(big change)’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과감한 중심축 이동(audacious pivoting)’으로 새로운 환경이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겸 논설위원. 30년 동안 국제경제 분야만 판 전문가다. 한국은행을 거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창립 멤버로 국제 세미나에서 세계적 예측 기관과 경제 석학, 이코노미스트들과 교류했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세계적인 예측 기관인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정회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