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2021] 도전, 그리고 돌파…한국 경제 다시 신발 끈 매라 !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신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조명을 밝히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잡히지 않으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악화 등 대외 변수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도 정부는 올해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8~2.9%)보다 높다.

정부는 특히 수출이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국의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 2019년(-10.4%)과 지난해(-6.2%)의 수출 부진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3.1%다. 2010년대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3%를 넘었던 건 2018년(3.2%) 한 번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3%대 성장률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인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순탄치 않으면 지난해와 비슷한 불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소비 심리 회복에 치명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 전망대로라도 가뜩이나 소비(3.1%)와 수출(8.6%) 간 올해 반등폭 격차가 큰데,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경제 반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재정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매년 쓰던 정책을 재탕 삼탕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의 회복력은 올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76개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7.8~9.0%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11년 9.3%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백신 보급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등 기업규제 3법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