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정치적 이유로 3단계 안하는 듯…의료붕괴 임박"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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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방역실패 비판 두려워 3단계 안 하나?"
"우리 국민 방역협조 세계 최고 수준, 국민 탓 그만해야"
"의료 체계 붕괴되면 병상대기 중 사망자 속출할 것"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2월3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정부가 변명이나 늘어놓는 소아병적 행태를 보여줄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방역실패가 방역 비협조 때문이라는) 국민 탓을 그만하고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은 모두 갖춰진 상황.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지 4주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확진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건 2.5단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3단계를) 길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2주 정도 봉쇄 수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목소리에는 "2.5단계로 질질 끌며 한 달이 지났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2.5단계를 유지해야 할지 모르는데 2주 만에 끝내는 3단계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에는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필수 활동 외 모든 직장은 재택근무를 하고 대신 빈곤층, 일용직, 자영업자 등에 휴업 보상을 해주면 된다"며 "12월에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 넘게 나왔다. 경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3단계 격상은 하지 않으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만 비난하면 안 된다. 휴일에 국민이 이동하는 것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 국민의 방역 협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면 K방역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직 3단계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정부 판단에 대해서는 "의료체계가 붕괴된 후 3단계 격상을 하면 이미 늦다.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게 하려고 3단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체계가 붕괴된 후 3단계를 하면 무슨 소용인가? 의료체계는 현재 붕괴 직전"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매일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 병상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병상 확보를 자랑하는데 환자를 침대가 치료해주나? 병상 확보에 따른 각종 시설,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면피용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최대집 회장은 "우리 정부는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에 분명하게 실패했다. 정부는 궤변과 변명, 책임 떠넘기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성부터 확인하고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한 변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신 도입이 늦었어도 해외보다 집단면역 형성은 빠를 수도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동시에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할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데 그러려면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의료계와 정보 공유가 돼야 한다. 지금부터 접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백신이 들어온다는 말만 있지, 정보 공유가 전혀 없다"며 "과연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다. 무책임한 대처"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할 조건이 안 된다. 자체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여건, 감염 관리를 할 여건이 안 돼서다"면서 "요양병원 인원 중 5%만 확진자라면 전체 인원이 확진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요양병원에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도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아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시설과 의료 인력 확보를 3월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회 예산까지 확보됐지만 실제로는 11월이 돼서야 진행됐다"며 "정부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간 수없이 제기된 경고와 문제 제기, 각종 제안과 제언에도 불구하고 8개월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그 결과 자택 대기 중, 병원에서 전원 대기 중,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